국내 밀 자급률 저조로 인한 가격 상승 부담
국내 밀 소비량은 연간 200만 톤에 달하지만, 자급률은 2022년 1.3%에서 지난해 2%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정부는 '밀산업 육성법'을 통해 2025년까지 5% 자급률 달성을 목표로 했으나, 이는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1인당 연간 밀 소비량이 35kg으로, 쌀 소비량 56.4kg에 비해 적지만 쌀 소비가 급감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곧 비슷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약 900억 원을 투입해 밀 재배 농가 확대를 추진했으나, 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수입 밀 대비 3배가량 비싼 국내산 밀의 가격 경쟁력입니다.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농지의 집적이 필요하지만, 농가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쌀 과잉생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논에서 밭으로의 전환이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이 역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입 의존도 높은 수산물의 가격 불안정성
연어와 방어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수산물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어의 경우 최근 한 달간 9%의 가격 상승을 기록했으며, 이는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입 부담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2024년 11월까지의 연어 수입량은 4만1784톤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했습니다.
방어 역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일본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까지 방어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3% 급증했으며, 일본에서만 약 3000톤이 수입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4년간 국비 300억 원을 투입해 대방어 등 기후변화 대응 어종 양식 기반 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과일 생산량 감소와 가격 상승
기후 위기는 국내 과일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배 가격이 전년 대비 40% 급등했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배와 감귤 생산량은 각각 2.9%, 6.3% 감소했습니다. 더불어 사과 재배지가 북상하는 등 기후 변화로 인한 농작물 재배 환경의 변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선 과일의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000년 88.9%였던 신선 과일 자급률은 2022년 77.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에 정부와 농가에서는 기온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내열성이 강한 품종으로의 개량이나 열대형 작물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푸드플레이션 현상은 국내 농수산물 생산 구조의 취약성과 기후 변화, 그리고 높은 수입 의존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농수산물 생산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농수산업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첫째, 밀 자급률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둘째, 수산물 양식 기술 발전을 통한 수입 의존도 감소, 셋째,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신품종 개발 및 재배 기술 혁신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실현될 때, 보다 안정적인 식품 가격과 식량 안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